국민의힘, 이재명 신속 재판 압박…권영세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국민의힘 "李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6-3-3원칙 지켜야"
안철수 "이재명 2심 선고 2월15일에 이뤄져야"
권영세 "공수처 영장집행, 대국민 사기극"
권성동 "공수처, 민주당 사병 증명"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에 대한 공세와 더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언급되자 이 대표에 대한 부적합성을 강조하는 한편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겨냥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직격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며 "이재명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6-2부가 오는 3월12일까지 신건 배당이 중지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외에도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등 뇌물 혐의,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리 송금한 제3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늦어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통상 선거법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6-3-3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판결을 내는 것)을 따랐다면 1년 안에 대법원판결까지 나왔어야 할 사건"이라며 "현직 대통령은 불법적 영장까지 발부해서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뤄서야 되겠냐. 사법부의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차기 대권 잠룡 중 한 사람인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대표의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재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점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불법체포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를 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조작설'을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공개한 승인 회신 공문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힌 쪽지가 풀로 붙여진 것이었다"며 "도대체 어느 기관이 상대 기관의 공문에 쪽지를 붙여서 회신하냐. 이 공문만 봐도 협조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았다는 공수처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황당한 사실은 애당초 505 경비단장에게는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유일하게 출입 허가 권한을 가진 대통령 경호처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낼 길이 없자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 상황 유출을 비롯한 불법 행위가 앞으로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나치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 소련의 KGB, 북한 보위부에 빗대며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법치농단'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며 "이재명 세력은 국정 혼란을 틈타 공수처와 경찰을 겁박해 숙청의 도구로 악용했다.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