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위해 예보 역할 키워야”

예보 외부연구지원 공모논집서
차등보험료율제 평가 개선과 함께 언급돼
내부통제 배점 대폭 늘리는 등 적극 평가해야
제대로 된 평가 위해
"예보 단독검사권까지 활용 필요"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금융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등보험료율제의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 자료제출요구권 행사, 평가업무 특화 전문인력 양성,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및 단독검사권 행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예금보험공사 외부연구지원 공모논문집 ‘금융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금융사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있다고 진단하며 부실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예금보험제도 중 하나인 차등보험료율제도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사별로 경영위험을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다. 경영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해 금융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이 위원은 “내부통제체계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2014년부터 도입된 예보의 차등보험료율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통제체계를 잘 갖춘 부보금융사(예금보험 적용 금융사)에겐 보험료를 낮추는 등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면 내부통제를 강화할 유인이 생긴다고 바라봤다. 현행 차등보험료율제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1441억원의 보험료(지난해 평균 정기예금 잔액 기준 계산)를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가에 따라 1등급의 경우 10% 할인, 5등급은 10% 할증이 붙는다. 등급에 따라 최대 약 300억원 가까이 은행별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

이에 현행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평가모형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평가모형이 100점 만점인데 그 중 내부통제 평가항목 배점은 4점에 불과”하다며 “금융사의 적극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가점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평가방식 개선 방법은 우선 평가모형의 최상위(1등급)와 최하위 등급(5등급)의 기준 점수 차이만큼의 점수가 내부통제 평가항목에 배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통제 관련 배점을 기존보다 늘려 보험료율이 결정되는 최종 등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모형 내 배점 비율로 환산해 최종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세부 평가지표도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부정적 효과나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실질적 내부통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평가모형 개선을 위해선 평가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자료제출요구권을 활용해야 평가가 잘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세부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 내부통제 평가업무에 특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업권별 리스크부 내 관련 조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가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돼야 금융사 내부통제가 잘 이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금융당국에 검사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검사제도와 검사요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금융사 내부통제만 단독으로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예보도 지난해부터 차등보험료율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할인율이 달라지는 등급을 5구간에서 7구간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평가변별력 강화와 금융사 리스크 관리 제고가 목적이다. 경영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 리스크, 내부통제 등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