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崔대행 "체포영장 집행 관련 정부 기관간 충돌 없어야"

시계아이콘01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 관련 간곡히 말씀"
경호처-경찰 충돌 우려 커지자 재차 입장
'수사 좌초 위기' 공수처, 재집행 시기 조율

崔대행 "체포영장 집행 관련 정부 기관간 충돌 없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관련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는데,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자 재차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인 지난 5일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최 대행이 이날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공조본이 실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갈 경우 경호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 입구에 차벽을 겹겹이 쌓았고, 차로 이외 관저로 접근하는 길목엔 철조망까지 둘러쳤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추가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1차 집행을 실패한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준비 중이다. 경찰은 대테러 특수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하고 있다.


崔대행 "체포영장 집행 관련 정부 기관간 충돌 없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입구가 버스로 막혀있다. 연합뉴스

특히 공수처의 경우 2차 체포 시도마저 실패하면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격화하면 현재 국정 최고 책임자인 최 대행 역시 책임론을 피하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경찰과 경호처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인사권자인 최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지만 최 대행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최 대행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