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의원 40여명 집결
김기현 "갈팡질팡·어설픈 영장 집행 시도에 경악"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압수수색 영장이 불법이라며 결단코 막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파악한 바로는 공수처에서 영장의 집행 전체를 경찰로 일임했고, 경찰에서는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은 인신을 구속하고 체포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공수처도, 경찰도, 검찰도 오락가락하면서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이, 능력도 없이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라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것이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진형 기자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조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법관이 임의로 국가 보안시설에 대해서 마음대로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터무니 없는 그런 영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자체로도 당연히 무효"라며 "이와 같은 영장을 다시 시간만 연장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서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과정에서 또다시 불법이 이뤄진다면 저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수사기관들이 공명심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의 출세에 눈이 어두워져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살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삭제한 것처럼 내란 선동몰이를 통해 탄핵했고, 이러한 혼란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나 의원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가 법에 맞게 하는 것,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은 것에 대해 당 지도부, 윤 대통령과의 교감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통화했거나 교감을 나눈 게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며 "당 지도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가라고) 요청한 바 없고,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답했다.
기자가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이 공수처에서 경찰로 이첩되면 윤 대통령도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공수처가 자신들의 권한으로 계속 고집하며 수사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가정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삼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한이 만료되는 이날 영장 재집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집결했고, 오전 7시부터 7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은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44명이다. 이 밖에도 원외 당협위원장 10여명도 관저 앞을 찾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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