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한해 22조6000억 추정…임플란트·도수치료가 가장 많아

복지부-건보공단, 국내 전체 의료기관 대상 통계 첫 발표
작년 3월 한달간 비급여 약 1조9000억

지난해 3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병·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총 규모가 1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집계해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달 중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분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8869억원이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었다.

또 항목별로 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8억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7.5%), 1인실 상급병실료 523억원(5.6%) 등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원,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지르코니아 진료비가 2722억원(34.0%)으로 가장 컸고,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 순이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진료비가 1209억원(76.7%)으로 가장 많았고, 약침술-경혈 151억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원(8.1%) 등이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후 지난해 3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이달 안에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