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헌재 오늘 8인 체제 첫 회의

어젯밤 경찰에 "기간 연장할 테니 집행" 공문
윤 대통령 측 "영장집행 '하청'은 불법" 반발
헌재 8인 체제 본격화…14일 첫 변론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받은 뒤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제한된 인력의 공수처보다는 영장 집행 경험이 많은 경찰에 일임하는 것이 영장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제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6일 오전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첫 재판관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의 절차적·실체적 쟁점들에 관해 논의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용준 기자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오후 9시께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중 법원에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 테니 경찰에서 집행해 줄 것을 지휘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내지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이 검사의 지휘에 의하도록' 한 법문의 표현을 반영한 것일 뿐 실질적 의미는 집행의 촉탁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맡길 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비롯한 수사는 계속 공수처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수처가 사전 협의도 없이 '지휘'라는 표현이 담긴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보수단체 소속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체포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앞서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 기한이 만료된다. 통상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도록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기존 영장을 반환하면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는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 등은 주말 사이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 재청구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한 끝에 기존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이날 재집행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가 불발된 이후 박종준 경호처장은 "사법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인근 산길에 원형 철조망까지 설치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호처에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침묵하고 있는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소극적 태도도 이 같은 공수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수본은 박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한편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 것 역시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며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 이번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모두 위법한 수사로 규정 짓고 관련자 150여명의 고발을 예고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인적사항이 확인된 11명을 우선 검찰에 고발했다.

향후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경우 20일 이내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 앞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미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 정리를 마친 상태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어느 단계가 되면 검찰에 수사를 재이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의 소추사유 중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고 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헌법 위반만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한 것과 관련된 쟁점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다음 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목요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달 4일까지 5차 변론기일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