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글 모니터링해 적극 처벌 방침
의사·의대생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인 의대생을 조롱한 글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해당 커뮤니티에서 참사 유족인 의대생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비롯한 86건의 악성 글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건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고, 44건은 법원 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37건은 수사자료 확보 방법과 관련해 검찰·커뮤니티 운영 사업자 등과 협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의사와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사고 현장 텐트에서 국시 공부하는 정신은 존경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주항공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20대 의대생 A씨의 인터뷰 기사를 캡처한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A씨는 인터뷰에서 "우리 엄마(희생자)가 이번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 1년 더 공부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이라며 재난 구호 텐트에서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해당 게시글에 "자식이 죄인인데 벌은 부모가 받았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을 조롱한 글쓴이와 댓글 작성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게시자를 특정·검거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가족 대상 악성 게시글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 대표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무안국제공항 내 현장신고센터와 온라인으로 들어온 모든 신고·제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달 30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희생자를 겨냥한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당부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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