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심 재판 2년2개월 걸려
대통령 영장은 하루 만에 발부
"지연시키면 공정성 신뢰 흔들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사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온갖 재판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무려 2년2개월 만에 마쳤다"면서 "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2심 재판 선고는 1심 선고 후 3개월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법률상의 지적을 한 것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심을 받아온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대표의 2심 재판 선고 날짜를 못 박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은 지난해 11월15일 나왔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2심 재판은 2월15일 전에 나와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은 2년2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고 항소심을 앞두고 이 대표가 변호사 선임 등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일부러 지연하려 한다는 의심을 샀다. 권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더라도 대선일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이 갈수록 탄핵 심판과 이 대표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앞당기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오전 국회와 정부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5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관한 영장이 청구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발부된 점을 거론하며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사건은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징역 5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표의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는 이화영의 징역 7년8개월 형이 2심에서 확정됐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이 대표 본인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오는 4월 중으로 인용될 경우 이 대표가 재판을 한두 달만 미루게 된다면 이 대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18일 퇴임을 앞둔 만큼 올해 4월 중에는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관 2명이 충원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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