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화두 '규제철폐' 내건 오세훈… 100일간 집중신고제 돌입

4월 12일까지 시정 분야 불합리 규제 접수
시민불편 일으키는 경제·민생분야 집중 발굴
신고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개혁 넘어 철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시정 핵심 목표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시민 눈높이와 다른 규제를 찾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 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규제를 발굴·관리하는 것이 규제철폐의 첫걸음"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주요 대상은 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분야다. 각종 규제 영향으로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곳으로 2023년 지역내총생산 중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금융보험은 13%, 정보통신은 12%, 전문서비스는 10%에 달한다.

이번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는 오 시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논의 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이날 오 시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서울시정의 화두는 규제철폐"라며 "올해 첫 회의에서도 규제철폐가 민생 살리기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면서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상체계도 꺼냈다. 오 시장은 "일선 창구 공무원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보상체계도 가동하겠다"면서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특히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 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국민참여형 범정부 온라인 규제창구다. 이를 통해 서울시정 관련 규제를 신고하면 국무조정실 경유 후 서울시에 접수되고, 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검토·답변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