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체포영장, 한마디로 꼼수…민주주의 후퇴"

"다수의 폭정으로 의회민주주의 무너져"
"국민 여론이란 미명하에 반헌법적 진행"
"정직하지 못해…역사에 기록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 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새해 첫 출근을 하며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숱한 자괴감이 들었다"며 "의회주의자인 나로서는 다수의 폭정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단말기에 '반대'밖에 누를 수 없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탄핵 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적법 절차의 원리는 헌법 가치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며 "계엄을 계기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Due process(정당한 법 절차)다.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진형 기자

이어 "그래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한덕수 대행 탄핵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절차가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 절차마저도 그렇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 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권한 유무에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 그런데 그 영장 전담 판사는 '법 조항 적용 배제'라는 넣어선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Due process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 의원은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 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며 "신속 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 신속 수사 주장은 적법 절차는 무시돼도 된다는 주장이냐"고 비판을 가했다. 끝으로 그는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 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라며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