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최상목 고심 끝 결정…비판 자제하고 국정안정 계기돼야"(종합)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은 경제상황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
비판 자제하고 여야정 힘모아야
정치 경제 불확실성 전례없이 커져, 금리인하 속도 유연하게 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읽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정치보다는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안 없는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정 사령탑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줄이고, 여·야·정이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고심 끝 결정, 비판보다는 힘모아야

이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은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외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고 정치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상목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국내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피력했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며 "정치 문제로 한번 내려간 국가 신용도는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풍랑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에 조언하며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금리인하를 추진하되 속도는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커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리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어려워, 활력 되찾기 위해 혁신기업 탄생에 집중해야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경제의 호황 지속으로 미국의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국내적으로는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가계부채 등의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고,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보다 혁신기업의 탄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우리 수출구조가 다변화되지 못하고 반도체, 자동차 등 몇몇 주력 상품 위주로 고착화되면서 수출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정 산업의 사이클에 따라 전체 수출의 부침이 커지는 가운데 주력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인 중국이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미래 수출을 이끌어가야 할 신산업은 개발되지 못했다"며 "단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매출액 상위 15대 기업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은 7개 기업이 신규로 진입한 반면 우리는 사실상 단 1개 기업만 신성장 사업으로 진입해, 신규 진입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신성장 기업이나 산업이 부족한 것은 슘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 과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보다 안정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회피해 왔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올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미루고 경기 부양에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장의 경기둔화 고통을 줄이고자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외면해 왔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를 고려해 비부동산 가계부채 및 비수도권 부동산 대출에 대한 미시적 조정을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