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통 새해 전망]③조정훈 "새 통상질서 등장 불가피…경제 활로 찾아야"

대중국·동맹국 무역조치 강화·글로벌 무역 위축
"규제 강화되지 않게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야"
"석유화학 등 중국 밀려…수익성 제고해야"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의 등장이 불가피하다."

세계은행에서 15년간 국제 경제 개발 전문가로 일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아시아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이자 변수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를 꼽았다. 그는 테드 크루즈 미국 텍사스주 상원의원의 초청을 받고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현지시간) 들어서면 중국에 대한 무역 조치가 더욱 강화돼 글로벌 무역의 위축은 피할 수 없는 상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경쟁이 무역 분쟁으로 본격화됐고, 트럼프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문제로 삼아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기 집권 때보다 더 강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보편관세 부과 등으로 동맹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동맹국은 수년간 우리를 이용했다. 그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약탈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약 188조7600억원)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규제가 덩달아 강화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수습 가능성은 호재로 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공약했고, 당선 후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키스 켈로그 전 미국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정해놓았다. 조 의원은 "새로운 통상 질서가 자리를 잡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대만해협의 긴장이 안정화되면, 세계 경제도 다시 기지개를 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소상공인·서민 등 내수경제 회복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반도체와 전기차, K-방산과 바이오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전통 제조업 분야의 수익성 제고가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와 구조개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만큼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변수로는 금리와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꼽았다. 탄핵 등 국내 정치 불안, 내수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 대내외적인 변수로 우리 부동산과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부동산 매수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어디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차츰 회복되는 소비심리가 다시 꺾이지 않도록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