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툰·웹소설 표준식별체계 도입

국제표준도서번호 대상서 제외돼 마련
"수집, 보존, 불법 추적 등과 연계해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표준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UCI)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고유 식별 코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연합뉴스

웹툰과 웹소설은 최근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으로 제작되면서 더 많은 인기를 얻는다. 그러나 내실은 충분히 다져지지 않았다. 특히 연재형 성격을 지녔다는 이유로 단일출판물에 발행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체부는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2022년 웹콘텐츠에 적합한 표준식별체계(UCI)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급한 콘텐츠 UCI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했다. 더불어 콘텐츠 UCI 발급을 위해 기존 ISBN과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납본시스템 등을 확대·개편했다.

문체부는 이달부터 시범 운영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한다. 정식 운영 전에 사용자 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고 안내서를 제공해 콘텐츠 UCI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한다. 만화진흥위원회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누리집 등을 통해 콘텐츠 UCI 제도를 홍보하며 참여도 장려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발급 첫해인 만큼 창작자, 업계 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면서 "수집, 보존, 불법 콘텐츠 추적 등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는 업계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진행하기로 한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ISBN 발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콘텐츠 UCI와 ISBN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제도가 정착될 내년부터는 UCI만 발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