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남은 쌍특검법 시한…압박 수위 낮추는 野

국정 공백·제주항공 참사, 부담되는 요소
최상목 "여야 협치 다시 한 번 강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김건희특검법), 일명 '쌍특검법'의 공포 여부가 이틀 후에 정해진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면서도 최후통첩은 하지 않는 등 압박 강도를 다소 낮추는 모양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의 공포 법정 시한은 다음달 1일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쌍특검법은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17일 정부에 이송됐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례 국무회의는 다음날 열린다.

야당은 정부를 향해 쌍특검법 수용을 꾸준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난 24일까지 쌍특검법 공포를 요구했지만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곧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의 쌍특검법 공포 보류 결정을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최 대행의 경우는 좀 다르다. 야당의 압박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그는 "절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진압되는 것"이라며 "윤석열씨 수사를 응하고 수사기관은 즉각 체포,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윤석열씨에 대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쌍특검법에 대한 질문에도 "지금은 내란 진압이 시급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재차 주문했다.

한 대행과 달리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언급도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수용 시기에 대한) 마지노선은 설정한 게 없다. 당연히 최 대행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절차 추진 여부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좀 기다려야 한다"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설득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류품을 탐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계속되는 탄핵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 공백의 현실화로 인해 정치·경제·외교 등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 불확실성에 원·달러 환율은 1486.7원까지 오르는 등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 간 공식적인 접촉은 없는 등 외교까지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참사' 역시 부담스러운 요소다. 참사 수습 상황에서 쌍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할 경우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현안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당에 상황본부를 마련하고 직접 현장을 찾는 등 정쟁보다는 참사 수습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다만 최 대행이 쌍특검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최 대행은 한 대행 탄핵 직전, 여야 협치를 강조한 한 대행과 비슷한 기조를 보였다. 그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