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본회의 전 탄핵 가결 기준 정할 예정
국민의힘, 권한쟁의·가처분 등 법적 조치 예고
최상목, 권한대행 준비 여부 질문에 "…"
국회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가결돼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을 반대하지만 192석을 가진 거대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여야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기준을 두고 계속 입씨름을 벌였다.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찬성이 가결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가 한 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의결정족수 논란 자체가 벌어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결정족수 논란은 논란을 만들어내니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에 가중다수결을 채택한 건 국민이 직접 뽑은 권력이기 때문이다. 임명된 권력은 재적 과반수로 탄핵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의결정족수 기준을 두고 적극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우 의장이 151명을 기준으로 말하는 순간 판례적 기능을 할 것"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의견 제시보다는 우 의장의 해석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장실 측은 아직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확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앞두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 의장이 151명을 기준으로 제시해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무효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인인데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이 직무 정지에 불복할 경우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가결돼도) 한 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권한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행의 탄핵 가능성, 권한대행 체제 준비 여부 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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