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아직도 진행중"…'한덕수 탄핵'까지 결심한 野, 이유는

野 "내란 진압이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되면 한덕수 탄핵 강행
공수처에 대한 불만도 고조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추진 등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정국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자, 정국 안정보다 내란 상황 정리쪽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모양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상황’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상태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내란 잔당을 모조리 처벌하는 게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내란 발생 24일째지만 정국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안정의 첫걸음이다. 윤석열 체포,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도입이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야당이 크게 문제를 삼는 것은 크게 내란수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점과 한 대행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등 현 사태 수습 대책을 막아서고 있다는 대목이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너무 먼 단계"라며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성역이냐'는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수사당국의 대응은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다. 전날에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방문해 오동훈 공수처장과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지금 수사에서는 신중보다 신속이 더 중요하다. 이것저것 재다가 대한민국 정상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죄인이 될 수도 있다"고 공수처를 상대로 경고했다.

무엇보다 야당은 행정부를 현재 관장하고 있는 한 대행이 여야 간 협의를 요구하는 태도 등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체없이 지명해야 하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가 2주째 미뤄지고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 공포도 열흘째 미뤄지고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조차도 피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등을 문제삼는 국민의힘에 대한 반발도 크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권한이나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내란 수습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벽한 내란동일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란의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야당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있어서조차, 한 대행이 결정을 늦춘다면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한 대행의 임명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난 뒤에 오늘 늦은 오후나 내일 오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7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소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거부하면, 늦어도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는 한 대행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당초 야당이 제시했던 국정안정화 방안은 후순위가 됐다.

야당은 이외에도 탄핵 정국 이후 안정화 방안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제시했던 ‘국정안정협의체’도 늦추거나 무산까지 검토하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정안정협의체가 무산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상황은 내란 회복 내지 내란 극복으로 보고 국정 안정을 도입했던 것과 달리 내란 지속,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된다면 차후 과정보다 내란 진압이 먼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