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서류 아직 尹대통령에 송달 안돼"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관련 서류들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연합뉴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은 이처럼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6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상세 내용은 평의 기밀 문제로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피청구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