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성장·저물가로 돌아가면 집값 다시 급등할수도"

한은 '팬데믹 이후 저성장·저물가 도래 가능성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의 저성장과 저물가 시대로 돌아간다면 집값 급등과 같은 자산가격 상승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팬데믹 이후 저성장·저물가 도래 가능성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안정화되면서 향후 물가 상승 및 성장의 중장기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저성장, 저물가 현상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와 기술혁신의 정체, 소득 불평등 등 장기 침체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것이 저성장, 저물가 주장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신흥국의 경우 고령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인다는 점이 이런 주장의 또 다른 배경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주요 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점도 원인이다.

반면 팬데믹 이후 나타난 구조적 변화로 인해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국면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소개했다. 이런 견해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적자로 인해 자연실질금리가 상승하고, 팬데믹 이후 경제 재건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둔다.

저성장·저물가 구간으로 돌아간다면 자산가격 상승 우려

한은은 현시점에서 대립하는 두 견해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인구 고령화 진행은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지만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오히려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되는 가운데 자산가격의 상승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중장기 시계에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1% 이하의 저성장·저물가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일단 들어서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 등 총수요 확대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되는 가운데 자산가격 상승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조개혁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제거해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드라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확대 및 AI 규제 재검토, 신규기업 진입 활성화 등 시장규제완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구조개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충격 복원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저성장·저물가 국면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