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2기 EU '경제안보' 강화…"이차전지 기업 등 주의"

EU 통상, 환경·인권→경제안보
"이차전지 기업 등 주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미국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전망인 가운데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기존 환경·인권보다 경제안보 중심 통상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차전지 등 수출 기업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AP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간한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연임에 성공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2기 EU 집행위는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폰데어라이엔 1기 집행위가 환경·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했던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2기 집행위는 기존 '그린딜' 정책을 '청정 산업딜'로 전환해 친환경 기술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공고히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 유러피안' 정책을 통해 공공조달에서 역내산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풍력 산업에서 친환경 철강 사용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역외보조금 규정(FSR) 도입, 수출통제 및 투자제한 조치 등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FSR은 공공조달, 기업결합 등 분야에서 역외국 정부 보조금으로 경쟁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다만 미국처럼 중국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여전히 EU의 대중 무역·투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내 기업은 EU의 중국 기업 제재 영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7월 EU가 반덤핑 조사를 한 에폭시수지 사례처럼 중국 공급과잉으로 피해를 본 현지 기업이 중국뿐 아니라 한국 기업도 제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EU 친환경 분야 투자 확대는 현지에서 대규모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우리 이차전지 기업 등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도 "EU가 역내산 원재료·부품 조달 요건을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만큼 진출 기업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