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최상목 국회서 추경, 경제 대책 논의
민주당, 정부 예산 감액 처리 후 추경 요구에
"병주고 약주는 것…대단히 무책임한 행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년도 예산을 감액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의 빠른 추경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권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최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을 4조6000억원 삭감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그러다 보니 민생, 연구·개발(R&D) 등 핵심 예산이 삭감됐고 지역 균형 발전 예산 증액도 불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재명 대표는 추경을 제안했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은 이재명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유예 등 세법 개정은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요구한 결과 민주당이 수용해서 통과됐다"며 "정부·여당의 핵심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증권시장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입법을 위해 야당과 끊임없이 협의할 것"이며 "야당이 거부할 경우 국민 상대로 이런 정책의 중요성과 효과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팀은 비상한 각오를 갖고 최대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건 대외신인도 확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이 내년 1월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 연도 개시 전, 예정으론 올해 연말쯤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세 번째로 내년 초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 부처뿐만 아니라 외교부를 포함해 대외관계 불확실성을 준비하고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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