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무구조도 '미흡'…신기술로 내부통제 고도화 필요"

은행권 책무구조도서 중복·누락 발견
"본격 시행하면 '레그테크' 활용해야"
서류검증·감평 강화로 부당여신 예방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이 조기 제출한 책무구조도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받을 수 있는 탓에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에 1년 넘게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당여신 사례를 막기 위해 서류의 진위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담보가치 감정평가 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책이 마련됐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을 대상으로 한 내부통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대형 금융사고 예방과 책무구조도 시행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은행권 내부통제 담당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를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을 발견한 점을 공유했다.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지주 9곳과 은행 9곳에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임원 간 책무의 중복'이나 '지정책임자 책무의 일부 누락 발생' 등 미비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를 마련·관리할 때 법령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와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분배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다. 명시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CEO에게까지 법적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책무구조도 정식 제출시기는 다음달 2일로 제출 이후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날 전문가 특강에선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레그테크(규제+기술)'를 활용해 금융사고에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신기술을 통해 법령·규제 요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거나 신분증 등 고객 정보의 진위검증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과 내부통제상 유의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예컨대 허위 서류로 대출금을 빼돌리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중요 서류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은행이 서류를 입수할 땐 '데이터 직접 확보' 등 원칙을 마련하고, 발급기관 등을 통해 매매·분양·임대차계약서 등의 진위성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가치 부풀리기로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부당여신 사례가 빈번해지자 ▲외부감정평가 의뢰체계 정비 ▲감정평가 수기지정 통제 강화 ▲취약담보의 외부감정서 검증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내부통제를 운영한 사례도 공유했다. KB국민은행은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 및 금융사고를 사전 탐지하고, 사기·부실대출 의심사례가 나오면 여신 담당자에게 안내 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는 등 명령휴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공유했다. 이미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참고할 만한 금융사고 보고·대응체계 운영사례도 소개됐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업무 디지털화 등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와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근본적으로 준법의식과 책임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