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검사 결과 발표 연기, 경제상황·금융여건 종합 고려
이복현 "규제합리화 위한 다양한 과제 발굴"도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환율급등 등으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결과 발표를 내년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12일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일시적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회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공급, 정상적인 배당 등에 영향을 줄수 있다면서 "시장과 소통하며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금융위 등 소관부처에 건의·협의해 금융 감독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완충자본 비율 규제와 유동성 비율 산출기준에 있어 국가별 재량권 범위내에서 글로벌 규제수준과 비교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검토하고, 보험업권 신(新) 건전성제도(K-ICS) 관련해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 가능한 경과조치의 적극적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전달했다.
이 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한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 발표는 내년 초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결과를 당초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과정에서 임종룡 회장 재임 기간에도 부당 대출이 상당수 실행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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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원장은 "정치불안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 등의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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