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5조2488억원 확정…"소상공인 위기 극복"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과 새출발' 응원
중소·벤처·스타트업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올해 본예산 대비 2991억원 증액된 15조2488억원으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중기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 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중기부는 예산의 5대 중점 투자 방향 중 첫 번째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을 꼽았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하고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확대 및 시중은행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보강하는 것이다.

또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위기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새 출발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사 연계 사업들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지자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권활력사업을 신설해 소비 온기가 도는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만드는 것도 주요 방향이다.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선 인공지능(AI), 팹리스 분야의 스타트업 특화 지원을 신설한다. 고도화된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딥테크 스타트업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딥테크 분야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민간 자본을 혁신 생태계로 유입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확대했고, 그간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국가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중심으로 늘려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미래 수출 분야로 떠오르는 테크 서비스 수출은 새롭게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 전용 스케일업 금융을 확대하는 등 수출 신성장 동력도 확보한다. 딥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창업허브 건립을 내년부터 시작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R&D 지원을 신설해 지역 혁신기업들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만드는 데도 예산이 쓰인다.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을 확대했으며, 내년에 지역 제조AI센터 3곳을 추가해 AI 기반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을 꿈꾸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해 중소기업의 미래 도약을 돕는다. 민·관 공동 상생협력 지원을 신규 편성해 대·중견기업들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을 유도하고, 공급망 연계 정책자금(동반성장네트워크론)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동행을 만들어 나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2025년도 사업 추진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우리 경제가 민생 활력과 역동성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 집행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