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는 자유투표, '비상계엄' 윤석열은 당론 부결?…달라진 국민의힘

한동훈 '직무정지' 요구에도 당론 변화 없어
탄핵 트라우마 작용했나…8표 이탈 불분명
표결 전 의원총회, 尹 대국민 담화 영향 주목

보수 정권이 8년 만에 또다시 탄핵국면을 맞이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상황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앞둔 7일,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봤다.

국힘, 탄핵 트라우마 깊게 남은 듯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박 전 대통령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당론 없이 의원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자유투표 방식을 택했다. 애초에 친박(친박근혜)계에선 탄핵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지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진석 현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도로 자유투표 하기로 결정했다. 정 비서실장은 2016년 12월5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9일 예정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저희 당 의원들도 다 참여해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악수하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현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단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없고, 박 전 대통령 때 겪었던 '탄핵 트라우마' 역시 다시 겪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6일 오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밤샘 의원총회 끝에 국민의힘의 당론은 바뀌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의원도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단 입장을 의총에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면서도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또다시 탄핵해선 안 된다는 탄핵 트라우마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년 만의 탄핵 표결도 12월 초…탈당 요구도 같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은 2016년 12월9일로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 역시 12월7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다. 둘 다 12월 초에 탄핵 표결을 맞이한 점은 같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1년여 정도 남겨뒀고, 윤 대통령은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이라는 점은 다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두 상황 모두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요청했던 건 공통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김무성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탈당을 요구했지만, 친박계와 박 전 대통령은 탈당을 사실상 거절했다. 국민의힘도 한 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로 했지만, 이날 오전까지 탈당에 대한 윤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은 없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당한 이후 2017년 11월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때 당에서 제명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예정된 표결 전에도 의원총회를 이어가며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대통령의 추가 담화가 있는 만큼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