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셧다운 위기' 프랑스에 "재정 건전화 먹구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을 두고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무디스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프랑스 정부에 대한 하원의 불신임 가결로 인해 "공공재정의 건전화 가능성이 작아졌다"며 "정치적 교착 상태가 악화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불신임) 투표는 프랑스의 분열된 정치 환경을 반영한다"며 "국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AFP연합뉴스

앞서 프랑스 하원은 전날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발의한 바르니에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내년도 긴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 패싱'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바르니에 총리가 내각과 함께 총사퇴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10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자 우려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프랑스의 올해 재정 적자 규모에 대해선 국내총생산(GDP)의 6.3%로 예상하며 프랑스 정부의 자체 전망보다 0.2%포인트 더 높게 잡았다. 이후 전망치도 2025년 5.3%, 2026년 4.7%로 제시하며 "유럽연합(EU)의 한도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U 기준치는 GDP의 3% 이하다.

무디스와 함께 신용평가사 쌍벽을 이루고 있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이날 "연말까지 4주가 채 남지 않았고, 새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2025년 예산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며 특히 바르니에 정부가 내놓은 증세 등 재정 적자 해소 조치들이 후임 정부 하에선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S&P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신용등급을 'AA-',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프랑스 내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면서 재정 관리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프랑스 재계도 정부 붕괴에 걱정이 한가득하다.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인 경제인연합회(Medef·메데프)의 파트리크 마르탱 회장은 전날 AFP통신에 "분명히 흔적을 남길 것"이라며 "채권자들과 이웃 국가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새 정부가 빠르게 안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AFP연합뉴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