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장관, "계엄령 '전공의 처단' 조항 몰랐다" 부인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너무 놀랐다"
"대화·설득으로 복귀 유도한다는 정부방침과 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참석했던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명령과 '미복귀 시 처단' 경고가 들어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서도 "사전에 몰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이 안건으로 올라온 3일 밤 국무회의 상황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 "오후 10시17분쯤 회의에 참석했다"며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회의 끝 무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조항이 포고령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해당 조항도 포고령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며 "그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포고령에 대한 의견을 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고, 대통령과 복지부가 사전 논의했냐는 질문에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엔 "동의한다"고 재확인했다. 또 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엔 불참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선 "새벽 2시쯤 문자가 왔는데 4시께 알았다"며 "알았다면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