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내년까지 3.4조원 지원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금융 3종세트 대상 확대…대출 8000억원 공급
성실상환자 추가 지원 인센티브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내수 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 피해에 대한 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4일 예정된 회의가 계엄 사태 여파로 발표 일정이 늦춰졌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추가 지원안들을 담았다.

우선 장기화한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지원을 추가로 확대한다. 분할상환, 연장, 대환 등 3종 세트에 대한 총 지원 규모는 담지 않았지만, 대출과 보증만으로 내년까지 3조40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는 방침은 정했다.

저리 대출 규모는 올해 안에 2000억원 늘려 총 8000억원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규모도 내년부터 최대 3조2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보험 전환보증 규모를 내년 2조5000억원, 2027년 8조원 확대 지원한다. 기보형 전환보증 규모는 내년 최대 7000억원 지원한다. 정부는 대출·보증 지원으로 내년까지 약 8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환 연장 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안고 있거나, 매출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만 상환 연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2곳 이상의 다중 채무 보유, 매출 전기 대비 감소'만 확인되면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 연장 대상에 포함한다. 초기원금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에 햇살론 등 정책 보증부 대출을 추가로 검토한다.

3종 세트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1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신규로 연계 지원한다. 상환연장 후 성실 상환해 신용점수를 회복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환대출 신용점수 기준(NCB 919점)을 미적용키로 했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정상 차주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만기 조정 등을 지원하고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재기 의지가 있고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신보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보증기관과 협의해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올해 중 세부안으로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내년 10조원 채무조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도 잡았다. 원금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를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에 포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을 옥죄는 배달료를 인하하고, 모바일상품권 분야에서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연내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계획도 내놨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불법 광고대행, 외식업계의 과도한 노쇼, 악성 리뷰·댓글 피해 등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에 대한 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 리뷰·댓글에 대해서는 부처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2027년까지 5000개 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한 지역 창작공간을 3년 내 10곳으로 확산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직장·주거·여가)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