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벌써 4번째 국방부 장관[양낙규의 Defence Club]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속 잦은 국방부장관 인사
장관직 겸임·직무대리 체계 등 불안정 인사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파문 속에 취임 석 달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현 정부 들어 3번째 국방부 장관의 퇴임이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남에 따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후임 장관 취임까지 직무대리 임무를 수행하는데, 창군 이래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체제는 처음이다.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23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열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해 이임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5일 군 내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은 2명,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은 3명이었다. 현 정부에서 국방수장의 잦은 교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초대 장관은 이종섭 전 장관이다. 이 전 장관은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자 2023년 9월에 사의를 표했다. 신원식 전 장관도 지난 8월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김용현 경호처장이 지명되면서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물러났다. 신 전 장관은 당시 국가안보실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까지 장관직을 겸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3성 장군이 장관에 임명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진급이 사실상 보장되는 자리로 여겨지는 합동참모본부의 요직인 작전본부장을 거쳤지만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지 못했다. 전역 후 민간 기업 및 법무법인의 사외이사와 고문으로 재직하던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캠프에 국방안보지원본부장으로 참여했고, 윤 대통령의 당선으로 경호처장에 임명됐다. 경호처장 시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했고, 대통령 과잉 경호로 ‘입틀막’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령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일명 ‘충암고 라인’이다. 그는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1년 선배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해 주도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엔 여인형 국군 방첩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으로 불러 회동하기도 했다. 여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계엄사령부 편성 시 계엄사의 수사 업무를 전담할 핵심 직책인 합동수사본부장은 통상 방첩 사령관이 맡는다.

김 전 장관은 는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의향이 있냐’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도 (계엄령을) 솔직히 안 따를 것 같다.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0월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여소야대 국회에선 현실적으로 계엄 선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두 달 뒤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

일각에서는 계엄령 사태로 인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회로 병력을 보낸 부대의 지휘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바 있다.

야당 관계자는 “계엄령 사태와 관련된 인물을 들여다볼 예정이지만 지난달 장군 인사에 포함된 인물들이 개입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충암고 출신은 물론 직접적인 지휘권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