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판짠다"…尹대통령 추가 '계엄' 경계 속 탄핵안 집중

원내전략 원점부터 다시 세우는 중
추가적인 비상계엄령 선포 막아야
탄핵안 의결 위한 與 지지 적기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동시에 탄핵안 발의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상황 이후 원내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도 보류했다. 정부 퇴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는 전략으로 당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 △퇴진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 돌입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등을 결의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발의 후 내일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의결(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정부의 추가적인 비상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실제 전날 급작스러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사회적 위기감이 증폭됐다.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장중 1450원에 육박하는 등 패닉 상황이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현민 기자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군·경 병력을 활용한 정부의 추가적인 행동을 경계했다. 한 중진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와 국민이 일심동체로 혹시 모를 국지전의 도발, 불장난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계엄 해제에 동참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확실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이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192석으로 8석이 부족했다. 그동안 야권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주저했던 핵심 이유다. 하지만 계엄 해제 직후 상황이 급변했다.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에 찬성한 의원은 곽규택·김상욱·김성원 의원 등 총 18명이다. 야권에선 표결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탄핵 의결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그 자체가 범죄다"라며 "고발문도 거의 작성했다. 금일 오후 2~3시쯤 윤 대통령 및 그 공범들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이를 통보했는지 여부"라며 "만일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한 계엄이 된다. 수사조차 필요 없다. 야당에서 대통령 탄핵 고삐를 당기는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