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野 감액안 민생 외면 처사…국회 초당적 협력해야"

한덕수 총리 제51회 국무회의 주재
"내수·소비 진작, 양극화 해소에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를 상대로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감액하려는 것과 관련해선 필수 사업 예산을 줄이려 한다며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재해와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들어 가뭄과 폭염, 폭설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상 이변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이같은 상황을 예측하며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수용해 세제 혜택, 규제 혁신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발굴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양극화 해소 방안을 담아달라는 지시도 했다.

한 총리는 "공직 기강 확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일부 공직자의 복지부동과 일탈이 공직사회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 "국무위원은 소속 공직자가 소신껏 일하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 진작에 관심을 갖고 챙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