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130억원 추징
4400명을 대상으로 약 200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A씨에 대해 검찰이 추징금 130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검찰은 A씨가 사기 친 돈으로 마련한 미술품, 명품 시계 및 가방은 물론이고 리조트 회원권, 외제차, 상장주식, 가상자산, 펜트하우스, 상가와 오피스텔 등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자산을 모두 확보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암호화폐 투자를 빌미로 노인과 북한이탈주민을 꾀어내 사기를 친 주범 A씨가 선고받은 130억원의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10년 동안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다 덜미가 잡혀 징역 10년에 추징 약 130억원이 선고됐다.
그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 일부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는 수십억원대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고액 과외를 시키고 명품 등 사치 생활을 즐겼고 캐나다로 도피 이민까지 준비했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와 주변인의 재산조회, 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등을 벌였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수십억원대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서초동 소재 고가 아파트 2채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자산을 찾아냈다.
남해군 소재 유명 리조트 회원권과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 2대, 상장주식, 비트코인, 차명예금 및 외화 등을 A씨가 차명 법인과 위장 이혼한 아내 명의로 숨긴 점을 확인했다. 주거지에 숨긴 다수의 미술품, 고가 시계, 귀금속, 명품 가방 등도 검찰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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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예방의 첫걸음이므로 1원의 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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