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소득층에 가구당 3만엔(약 27만원)의 보조금 지급 등 경제 대책을 추진한다.
22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고물가 대응과 경제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종합 경제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주민세가 비과세되는 저소득층에 가구당 3만엔을 지급하고 육아 가구에는 자녀 1명당 2만엔씩 더 보조한다. 지난 10월 사용분까지 적용한 전기·가스료 보조금도 내년 1월 재개해 3개월간 추가 실시하고,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던 가솔린 보조금도 규모를 줄여 유지한다.
자민당이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정책 협력 대상으로 삼은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요구사항인 '103만엔의 벽' 개선 방침도 대책에 담았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산업에 보조·출자·채무 보증 등을 통해 10조엔 이상을 지원하는 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재해 주민 환경 개선, 범죄 단속 체제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 대책을 위해 올해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13조9000억엔(약 126조5000억원) 정도를 계상할 방침이다. 정부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지출, 민간 자금까지 합쳐 전체 사업 규모는 39조엔 수준으로 추산했다.
내각부는 "이번 경제 대책이 실질 기준 국내총생산(GDP)을 21조엔가량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대책을 뒷받침할 추경 예산안을 오는 28일 소집 예정인 임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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