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불법 이민자 정책 협조 안 할 방침
일각선 '노숙자 문제' 더 커진다는 우려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고 '천사의 도시'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가 '이민 피난처(Immigration Sanctuary)'를 자처하고 나섰다. 만일 미 연방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대량 추방하려 할 경우, LA 시 당국은 해당 정책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직접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LA 시 당국이 전날 "피난처 도시" 조례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례는 미 연방 내무부의 이민 관련 정책에 시의 재원을 지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2개월 뒤 백악관에 입성하는 트럼프 2개 행정부는 이미 불법 이민자 등에 대한 '대량 추방'을 예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LA의 '피난처 도시' 조례는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적으로 대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든 LA 시민이 시 당국의 조례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일각에선 지금도 극심한 LA 내 노숙자 문제가 '피난처 도시화(化)'로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피난처 도시라는 용어는 지난 10년간 미국 여러 도시에서 쓰였다고 한다. 이 도시들은 연방 정부 이민 당국의 정책을 거부하는 도시다. 실존하는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피난처 도시'임을 선포한 지역은 자체 이민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 경찰의 관행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LA를 포함해 12개 도시가 피난처 도시를 자처하고 있다.
LA는 이번 피난처 도시 조례를 활용해 퇴출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니트야 라만 LA 시 의회 의원은 앞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조례는 연방 이민법 집행기관이 도시 시설에 접근하거나, 이민법 관련 집행을 위해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는 걸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LA는 이민 당국 및 연방 공무원들과 이민자 관련 일부 데이터 공유도 금지하기로 했다. 보스턴, 뉴욕 등 다른 일부 미국 도시도 유사한 조례를 발표했다. 이들 도시는 중앙 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채택한 일명 '국경 차르'인 팀 호먼은 피난처 도시들에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호먼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이민세관단속국(ICE)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무엇도 우리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걸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피난처 도시들은) 우리와 함께 일해야 한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 없이도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기조는 현재도 변함이 없다. 그는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첫 인터뷰에서 '국경 강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년 취임 이후 첫날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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