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방탄식 예산 삭감, 되돌려 놓을 것…약자 보호에 중점"

김상훈 "민주당, 무법천지 몰아넣으려는 전략이냐"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일자리 확대 사업 추진
軍 초급간부 봉급 및 소방·경찰 수당 인상

국민의힘이 18일 2025년 예산 심사 방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삭감을 예고한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고 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상임위 예비감사에서 검찰의 특활비 80억원·특경비 506억원, 경찰의 특활비 32억원·6481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김 의장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 딥페이크, 사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수사에 드는 실제 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비리를 적발하여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특정업무경비 45억원도 법사위 예비심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했다"며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야당에 맞서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매출 신장 및 일자리 확대 사업, 첨단산업 우위 선점을 위한 투자, 학령기 자녀 가정 지원 확대 및 다자녀 가구 지원책 마련,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지방재정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 강화, 필수 의료체계 예산 추진·약자 지원 예산 확대,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강화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출 신장과 일자리 확대 사업을 위해서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연계 중소기업 판매대전 개최,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청년 폐업자 전용 취업 지원 트랙 신설 등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우위 전략으로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지원 확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확대, 청년 스타트업 교육·자금·사업화 패키지 지원 등을 내놨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원격 유연근무 장려금 대폭 확대, 3자녀 이상 가구에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 지원·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추가 경감, '방과 후 나만의 AI 학습교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 등을 통해 학령기 자녀·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건설 경기·지방재정 보완을 위해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교량, 하수관로 개·보수, 지하차도 침수 예방 진입 차단 시설,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 등 증액, 지방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장기저리 인수 예산 등도 약속했다.

딥페이크, 마약, 투자 리딩방, 사이버도박 등 4대 민생침해 범죄 소탕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노후 경비함정 성능을 개량해 불법 외국 어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대 의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확충 지원, 군 관사 시설에 붙박이장·에어컨 등의 빌트인 설치예산을 신설해 국민 건강,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증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초급간부의 봉급 추가 인상,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 수당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성과없는, 총량에 연연하는 재정정책에서 탈피해 국민 혈세로 이뤄진 한정된 예산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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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