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이재명 1심'…변곡점 될 일주일 밝았다

14일 김건희특검법 표결…野, 장외집회로 공략
與, 이탈표 단속…"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이재명 사법리스크' 두고 공방…"생중계 해야"

이번 주 정치권에서는 상황을 뒤집을 변곡점이 연이어 등장한다. '공천 개입'과 '명품백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김건희특검법)의 국회 표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판도가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큰 이변 없이 국회 문턱을 넘는 3번째 김건희특검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쟁점은 여당의 이탈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김건희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체 의원 300표 가운데 200표가 있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거대 야권 이외 여당의 이탈표 8표가 필요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야당은 지난 2일에 이어 9일에도 서울 일대에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여는 등 더욱 거세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당은 이탈표를 단속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보다는 숨 고르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논란의 해결책으로 특검보다는 특별감찰관이 낫다고 주장한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약속했다"며 "당은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건희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김건희특검법 표결…여당,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야당 역시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결과도 이번주에 나오기 때문이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 등을 통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선고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 및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상이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사법정의특별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 독재 정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정적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고 철저한 논리를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최대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까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는다. 이날 오전 8시 40분 기준 탄원 서명은 목표 인원이었던 100만명을 넘어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외교 현안관련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보장하려면 오는 15일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의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