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지위 흔들리는 Fed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를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머스크 CEO는 이런 주장을 담은 마이크 리 연방 상원의원(공화·유타)의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리트윗하며 '100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달았다. 리 상원의원은 지난 8일 제롬 파월 Fed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사퇴 요구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는 기사를 인용해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설계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7일 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한 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한다면 그만둘 것이냐는 질의에 "NO(안 하겠다)"라고 일축했다.
리 상원의원은 이를 두고 "Fed가 어떻게 헌법에서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나"라며 "우리가 Fed를 끝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로 'EndtheFed(Fed를 끝내자)'라고 달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후원자로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머스크 CEO가 이런 주장을 지지한 것은 트럼프 2기 집권 때 Fed의 독립성에 대한 압박을 구체화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미 경제매체 CNBC는 분석했다. Fed는 미국 경제의 전망에만 근거해 통화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Fed가 지난 9월 시장 예상을 깬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하면서 대선 전까지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또 대통령 후보 시절인 8월 기자회견에서는 Fed의 통화정책에 관련해 "대통령이 최소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며 "내 경우에는 많은 돈을 벌었고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많은 경우에 Fed이나 그 의장이 될 사람들보다 더 나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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