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비자 없어도 돼요" 여권파워 최상위권 세계 순위 달라지는 배경[뉴스설참]

(43)여권 파워 최상위권이지만
조사기관 마다 선정기준 달라 순위 제각각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 여권 파워 3위', '대한민국 여권 순위 32위로 추락'….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여권 파워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한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톱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공개된 한국 여권 파워 순위가 3위, 6위 심지어는 32위로 크게 달라 무엇이 맞는 수치인지 알기 어렵다. 조사기관 마다 다른 여권 파워 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여권 파워는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나라의 수를 통해 여권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부유하고 강한 국가는 여행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권 파워 순위 또한 높다.

"한국은 비자 없어도 돼요" 여권파워 최상위권 세계 순위 달라지는 배경[뉴스설참]

경기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 놓인 여권. 연합뉴스.

여권 파워를 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지수는 3가지다. 첫 번째는 국제교류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매년 발표하는 '헨리여권지수'다. 헨리여권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만을 따져 순위를 매긴다. 이달 기준 1위는 195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싱가포르다. 2위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스페인 등 5개국(192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이다.

한국은 3위(191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스웨덴 등이 함께 3위에 올랐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 국민들에 내년 12월31일까지 사업·관광·친지방문 등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15일간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정책이라 여권 파워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에도 각국이 국경을 일시 봉쇄했지만 한시적인 정책이라 순위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2020 헨리여권지수에서 미국은 185개국을 무비자로 입국 가능해 7위에 올랐는데, 당시 미 CNN은 "미국의 경우 여권지수 순위는 7위지만, 여권 소지자의 실제 여행자유도는 25위인 멕시코나 28위인 우루과이와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유럽연합(EU)에서 미국을 입국 허용 대상국에서 제외해 EU 내 27개국에는 입국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헨리여권지수는 이밖에 ▲4위 벨기에·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190개국)▲5위 호주·포르투갈(189개국) ▲6위 그리스 ·폴란드(188개국) ▲7위 캐나다 ·체코 ·헝가리·몰타(187개국) ▲8위 미국(186개국) 등으로 집계하고 있다. 최하 순위는 앙골라, 아르헨티나 등 26개국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아프가니스탄(105위)이다.

노마드여권지수에서 한국은 32위다. 노마드여권지수는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뿐 아니라 ▲과세제도 ▲국가인지도 ▲개인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위를 매긴다. 순위 상위권은 ▲1위 스위스 ▲2위 아일랜드 ▲3위 포르투갈 ▲4위 룩셈부르크·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기타 주요국으로는 캐나다 36위, 일본 38위, 미국 44위 등이다.

헨리여권지수와 노마드여권지수의 순위표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순위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동순위가 있을 때 차순위를 두는 방식이 달라서다.

헨리여권지수는 여러 국가가 공동순위에 오르더라도 순차적으로 순위를 매긴다. 2위에 프랑스 등 5개국이 함께 올랐지만 차순위는 3위가 되는 식이다. 하지만 노마드여권지수는 여러 국가가 공동 순위를 차지할 경우 그 수를 반영해 차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4위에 룩셈부르크·핀란드 등 2개국이 함께 올랐을 경우 차순위는 5위가 아닌 6위가 된다. 따라서 헨리여권지수의 동순위 처리 기준으로 노마드여권지수를 보면 한국은 32위가 아닌 6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 아톤캐피탈(Arton Capital)이 집계하는 '글로벌 여권파워지수'(Global Passport Power Index)도 여권의 영향력을 나타낼 때 자주 쓰인다. 193개국 유엔 회원국과 대만, 마카오, 홍콩, 코소보, 팔레스타인 영토, 바티칸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및 도착 비자 혜택 등을 종합해 비교한 순위표로 1위는 아랍에미리트, 2위는 스페인이다.

3위에는 프랑스·독일 ·벨기에 ·이탈리아·네덜란드·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포르투갈·스위스·그리스·아일랜드 등 11개국, 4위에는 스웨덴·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폴란드·헝가리 등 6개국이 올랐다. 한국은 싱가포르·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크로아티아·뉴질랜드 등과 함께 6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