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식 시장 너무 어렵다"
혁신당 "기본소득 정책 의문"
조국혁신당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최근 여당의 한 정치인이 이 대표를 두고 '프레지덴셜' 해(대통령다워) 보이기 시작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도입한 금투세를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하는 것은 프레지덴셜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감아주는 그런 세상이냐"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세수 경보가 울리고 증권거래세도 폐지되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은 "서민들 삶이 궁지에 몰려 있고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하고 청년들은 취업 의지도 상실했다"며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때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키느냐"고 날을 세웠다.
황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은 상황이 어려우면 원칙을 파기해도 된다고 말한 게 아니다"며 "이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다시 고민해 보시기를 청하며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시행을 위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진보당 역시 이날 논평에서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금투세 도입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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