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 "연방법원 결정 기다리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보수 유권자 상대로 매일 100만달러(약 14억원) 상금을 내건 이벤트가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3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재판 진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머스크 CEO 측이 "(이번 사건은) 연방법원 관할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치자, 포글리에타 판사가 연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지에 대한 결정 여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머스크 CEO는 지난 19일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유세에서 미국 대선까지 표현의 자유,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 중 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아메리카 팩을 통해 매일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하면서 미 법무부로부터 연방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후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지난 28일 머스크 CEO, 아메리카 팩을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냈다. 크래즈너 지검장은 소 제기 후 성명에서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
외신은 이번 사건에 대한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보류 결정을 두고 "화요일(11·5)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머스크 CEO가 상금 이벤트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머스크 CEO는 이날 자신에게 유리한 지방법원 판단이 나오자,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의 정의가 최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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