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투기와의 전쟁할 때…다혜씨 갭투자로 시세차익"

2019년 다주택규제 당시 양평동 주택 구입해
영등포구청 수사 의뢰로 경찰 내사 착수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019년 정부가 다주택 투기와 갭투자를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정책을 쏟아낸 시기에 서울 양평동 주택을 구입하면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원(구기동 빌라 매각)과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을 체크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당시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문씨의 양평동 주택 매입 시기는 문 정부가 다주택 투기와 갭투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시기다. 2018년 9·13 부동산대책 키워드가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갭투자 금지'로 꼽힐 정도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12월16일 집을 2가구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들에게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부동산 대책의 성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조처라는 설명까지 내놓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씨는 서울 양평동 주택 매입 후 약 1년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구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자로 재미를 보고 관사 테크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 "문씨가 갭투자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인촌 장관 "전체적으로 불법…조사할 것"

문씨가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에서 운영한 공유숙박에 대해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한 "전체적으로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유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의혹을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기관) 조사가 이뤄지고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현재 문씨는 제주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가지고 불법 숙박업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로 공유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 '농어촌 민박 사업장'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등록이 필요하다. 또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없다.

숙박업 운영을 위해선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와 영등포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며, 영등포경찰서는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