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여건 조성해 연내 의료대란 해소"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단체들이 의료계 의견 잘 전달할 것"
"전공의 미복귀 시 플랜 B 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잘 전달받고 올해 안에 의료 대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까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B'가 있지만, 그 전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조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이면 지금의 의료대란이 끝나겠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언제 끝나는 걸 장담할 수 없지만 전공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수용 못 하는 것은 잘 설명드려 조기에 복귀를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소 의원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 사태가 더 확대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플랜 B가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과거에도 말씀드렸듯 플랜 B가 있지만, 우선은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의원실로 보고해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에도 "플랜B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미리 공개하면) 현재 이뤄지는 협상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 의료 대란에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 모두 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의료 대란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고,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주시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두 단체가 다른 의사 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데는 제한이 있겠지만, 의료계 얘기를 충분히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 두 단체에서 협의체 발족 전에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휴학 승인 문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두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인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아마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 대란이 올해 안에 종식될 가능성이 있겠냐는 질문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달 18일까지 의사단체 등에서 위원 추천을 받기로 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해서는 "(의사단체에서는) 정부하고 정책 협의가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추계위원회만 참석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며 "그래서 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우선 간호사와 추계 전문기관을 포함해 출범을 먼저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추계기구의 입법화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입법화에 장단점이 있다"며 "(입법화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겠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병원들이 적립해온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고유목적금)을 활용한 의료 체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병원들이 고유목적금은 땅이나 장비를 사는 데만 쓰고, 의사 채용에는 인색하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는 "(고유목적금 활용)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재정·세정당국과 협의해야 하는데 (국회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시도한다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단호하게 부정했다.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며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당연지정제(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진료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한 제도)를 유지할 것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