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중 2곳 부정수급 1억3,600만원 적발
“사회서비스 산업화보다 공공성 강화 우선”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통해 품질관리 역할을 하는 거점기관이 장기 요양보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거점기관으로 참여한 업체 3곳 중 2곳이 장기 요양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금액은 1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위반’과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으로 557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동부케어는 지난해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 청구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해 559만원 부당청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과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했다가 또다시 발각됐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급 모델을 개발하고 표준화해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추진, 지난해 5월 장기 요양 표준모델 거점기관 3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소규모 기관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은 자생력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기관에 표준안을 제공하고, 행정처리·마케팅·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해 비용 절감·품질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우수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선정했다는데 2년 연속 부정수급 적발기관이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황당하다. 부정수급 업체의 거점기관 선정을 철회하고, 향후 사업 참여 기관의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지금은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하기보다 공공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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