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SMA 협정 연내 발효해 법적안정성 확보하는게 한미관계에 도움"
정부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대해 최근 한미 합의는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결과였다고 16일 밝혔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관련 언급에 대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질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코자 한다"면서 "이달 초 한미 양국은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12차 SMA 협정을 연내 발효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 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억 달러라는 금액은 한미가 이달 초 타결한 12차 SMA 협정의 2026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원의 9배 가까운 액수다. SMA 협정에서는 2030년까지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SMA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발효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대통령 의지에 따라 뒤집는 게 원칙적으로 가능한 행정 협정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협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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