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한은 기준금리 인하, 가계·기업 이자 부담 6조원 줄어"

금리 인하 효과 긍정 평가
기업 재무개선엔 한계 예상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데 대해 가계와 기업이 연간 부담하는 이자가 약 6조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던 경제주체들이 부담을 다소 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기준금리가 3.25%에서 3.50%로 오른 이후 약 2년 만에 나온 조치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9차례 인상했고 그 이후에도 1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하지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으로 기업과 가계 재무 상태가 악화하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2021년 저금리 시기에는 연체율이 떨어졌지만, 금리가 1%대를 넘은 이후부터는 기업과 가계 대출 연체율이 다시 오르는 추세다.

한경협 분석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 대출금리는 누적 0.14%포인트, 기업 대출금리는 누적 0.19%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와 기업 이자 부담은 각각 2조5000억원, 3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이자 부담도 평균 약 21만원 감소할 것으로 보여 가계 부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들이 여전히 큰 이자 부담을 안고 있어 이번 인하가 있더라도 재무 상태가 크게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업이 연간 부담하는 이자는 과거 30조~40조원대였으나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지난해 93조8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2.4배 늘어난 수치다.

기업과 가계 대출 연체율 추이 [이미지출처=한경협]

한경협은 이번 금리 인하가 대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한 조치이자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세계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며 "단순한 일회성 인하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업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 강화를 동반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