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북한의 남북단절 놓고 대북정책 공방[2024 국감]

한기호 "북한 조치는 내부 결속용"
허영 "윤 정부, 북한 도발 가능성 자극"

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의 남북 단절 조치 등은 내부 결속용이라며 "앞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안보 약화를 초래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의원은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헤즈볼라를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헤즈볼라가 휴전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남북을 잇는 경의선 도로 및 철로를 북한이 지난 8월 실질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을 잇는 통로는 4개로, 경의선 1번 국도와 철도, 동해선 7번 국도와 철도, 화살머리고지와 JSA 판문점을 통해 연결되는 통로 등이다. 합참은 이날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 감시·정찰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의선 도로 나뭇잎 지뢰 살포(2023년 11월 28일) ▲동해선 철도 레일·침목 제거(5월 28일) ▲경의선 열차 보관소 해체(8월 6일) 등 모습이 담겼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 보인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체결하는 등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일본 이익은 극대화됐는데 우리 이익은 사실 없다. 우리나라는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며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돼 연합훈련이 이뤄지면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도 더 자극한다"고 우려했다.

여야는 2018년 12월 국방부의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지하 시설 완전 파괴’ 발표의 조작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모두 파괴됐다는 북측 최전방 감시초소(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트집 잡기"라며 "화력교범 기준에 따르면 피해율 30%면 파괴라고 한다. (당시 북측 GP는) 충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GP 파괴 검증에 참여한 사람 중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고 반박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