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환노위, 기후대응댐 건설 논란…"제2의 4대강 사업" vs "홍수 방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정부가 추진하는 14개 기후대응댐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치수 사업에 대해 '제2의 4대강 사업'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댐 14개를 기후대응댐으로 포장하고, 환경의 이름으로 토목건설을 일으키고 있다"며 "4대강 보 개방과 근본적인 철거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 역시 댐 건설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하면 (건설)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바텀업'(상향식 접근)"이라며 "갑자기 14개 댐을 발표하고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니,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도 왜 하필 2000명이냔 질문이 많은데 기후대응댐 사업도 왜 하필 14개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의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불참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주의자의 배만 불리는 댐"이라며 "2020년 101개, 2023년 487개를 해체한 세계적 추세와 비교할 때 한국은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댐 건설을 통해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고, 22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사용 가능한 2억5000만 톤의 용수 확보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댐 건설과 관련해) 어디서도 명령받지 않았고 환경부 내부에서 토의 끝에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정 의원이 자신의 노트북에 부착한 '기후파괴범 윤석열'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쟁식으로 (국감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해당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사표현"이라고 맞서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