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엔 '과로' 없도록…선거사무 개선 나선 공무원들

선거마다 공무원 과로 문제 불거져
"단순 업무 선관위가 맡아야" 주장

최근 지방선거, 총선에서 관련 업무를 한 공무원이 쓰러져 숨지는 등 '과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은 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선거사무 개선에 나서고 있다.

4일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전공노 서울본부와 서울시선관위는 지난달 면담을 통해 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에 대한 여건 개선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본투표 시간 연장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벽보·투표함 회송 등 단순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선관위가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 첫날인 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공무원에게 장시간의 선거사무가 집중되는 문제는 지난 선거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올해 초 총선에서는 한 지방공무원이 이틀간 사전투표 업무를 한 뒤 다음날 쓰러져 사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보물이 선관위에 도착할 때마다 매번 방문해 차량에 적재해 발송하는 등 단순 업무를 모두 일선 공무원들이 맡고 있어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구청별 공무원노조는 구선관위와 개별적 협의를 통해 부수적 업무를 선관위에 일임하는 등 개선을 추진했다. 노조 관계자는 "본부가 중앙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협상해 (선거사무 개선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지부별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선거 공보물 수령 방법 개선을 추가 협의해 구선관위에서 공보물을 차량에 적재하는 것을 계약 인부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공보물이 선관위 사무실에 도착할 때마다 동에서 선관위를 방문해 직접 공보물을 실어야 했다. 서초구는 공보물이 동에 도착했을 때 공보물 장소까지 운반하는 것도 계약 인부가 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협의했다. 이 밖에도 선관위 직원으로만 선거사무를 구성해 시범 운영하는 투표소를 운영해달라고 요구한 자치구도 있다.

다만 교육감 선거이니만큼 보궐선거 본투표 당일 학교 임시휴무를 지정하고 선거사무원으로 교직원을 모집하자고 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공노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보궐선거임에도 각급 학교 교직원조차 선거사무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면서 자치구청 공무원만 강제 동원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중 위촉하도록 돼 있지만 선관위는 매년 자치구청장에게만 투표관리관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각급 학교, 공공기관에 직원을 확보해서 사무인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학교) 임시휴무를 지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의 권한이 아니다. 강제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