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년5개월간 국방·보훈 관련자 44만여명 권익 구제

국방·보훈 민원 2021건 해결
전사자·상이등급 재심사 진행
참전유공자 41만명 정보 정비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국방·보훈 분야 민원 2021건이 해결되면서, 44만여명의 권익이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권익위 국방 옴부즈만은 지난 2년 5개월간 국군장병과 보훈 장병을 비롯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 등 44만50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국방 옴부즈만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구제를 호소하면 이를 조사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국방 분야가 전체의 65%를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군사시설 인근 주민이 제기한 국방 분야 민원을 해결해 3만50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 경북 울진군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옆에 '죽변비상활주로'가 설치되면서 원전 안전을 이유로 지역주민 7000여명의 민원이 접수됐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거쳐 2022년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와 대체 시설 설립에 대한 조정을 끌어냈다. 조정을 통해 신한울 3, 4호 원전 건설이 재개됐다.

보훈 분야 중에는 한국전쟁 중 전사한 육군첩보부대 소속 공작원에 대한 권익 구제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중공군 공격으로 사망한 도모씨가 전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유족의 고충 민원을 접수받고, 지난 5월 전사 재심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상이등급 재심사 민원도 해결했다. 권익위는 베트남 전쟁 도중 수류탄 파편으로 부상을 입은 정모씨가 제기한 민원을 전달받고, 국가 보훈부에 재심사 의견을 표명했다.

참전유공자 정보 부족에 따른 수당 미수령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권익위는 지난 7월 유공자가 정보 부족으로 지급수당을 미수령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41만명의 참전 유공자 정보를 재정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훈 가족이 겪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하고 국방·보훈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참전용사들의 명예가 고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