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상파 음악 방송사용료 산정 합의 끌어내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주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상파 3사(KBS·MBC·SBS)를 포함한 방송사 스물아홉 곳의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산정 합의를 끌어냈다고 30일 전했다.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은 이용자의 음악저작물 가운데 신탁단체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방송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여덟 차례 중재회의를 열었다. 방송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간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도출했다.

의견 일치에는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Broadcasting Music Identifying System)'이 주효했다. 방송에 사용된 음악을 오디오 인식 기술로 식별하는 체계다. 음악사용 목록을 생성하거나 방송사용료를 정산·분배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방송사와 신탁단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지 8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음저협과 함저협에 1분기 방송사용료를 납부한다. 요금 산정에는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관리 비율이 적용된다.

문체부는 연말까지 IPTV, 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업자(PP), 기타 지상파 등의 방송사용료에 대해서도 중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오랫동안 지속된 방송사용료 갈등이 해소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에게 투명한 저작권료 분배가 이뤄지고, 이용자가 활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