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봉하마을 살던 ○○,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문제 논란

시계아이콘00분 5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지문에 재학생·학부모 이름 등장하기도
“기간제 교사가 출제…올해 계약 종료될 것”

경남의 한 중학교가 시험 문제 지문에 ‘봉하마을에 살던 윤OO’이 ‘스스로 뒷산 절벽에서 뛰어내려’와 같은 황당한 문구를 넣어 논란이라고 28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했다.

‘봉하마을 살던 ○○,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문제 논란 경남 한 중학교의 시험 문제.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AD

이는 중학교 인근 체육관 관장이 제보한 내용이다. 제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연히 해당 시험지를 보게 됐다. 사회화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라는 문제의 지문에서 ‘봉하마을’, ‘절벽에서 뛰어내려’ 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또 다른 문제에는 ‘중국 신봉자’, ‘우리 반의 ㅂㅅ(보석)’ 같은 표현들이 적혀 있었다. 심지어 시험 문제에는 해당 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이름까지 언급됐다.


제보자는 “해당 문제의 지문을 보고 처음에는 ‘합성’인 줄만 알았는데 진짜 출제된 시험 문제가 맞았다”며 “학교에도 직접 전화해 확인했다”고 했다. 심각성을 느낀 그는 학교와 교육청에 곧바로 항의했으나 ‘상황 파악 후 조치하겠다’는 미온적 답변만 돌아왔다.


해당 학교 교감은 사건반장에 “시험지에 거론된 학생들의 부모를 직접 찾아뵙고 사과할 예정”이라며 “해당 문제를 낸 교사는 기간제 교사이며 올해 계약 종료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측은 ‘부적절한 지문을 사용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특히 실명으로 거론된 학생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시험문제 지문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등장한 것이다. 영미법 기말시험 문제에는 6살 때 부엉이바위(Owl Rock)에서 떨어진 뒤 머리를 다쳐 아이큐가 69에 불과하고 현재 17살인 미성년자 ‘로(Roh)’에게 그의 형인 ‘봉하프린스(Bongha Prince)’가 압력을 가해 계약을 맺도록 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렇게 맺은 계약이 '로'에게 구속력이 미치는지를 묻는 문제였지만 취지와는 별개로 2009년 5월 사저가 있던 경남 김해시의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해 숨진 노 전 대통령을 떠오르게 했다.


AD

이에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교수에게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7.0508:00
    중국 뒤흔드는 시진핑 실각설…사그러들지 않는 이유
    중국 뒤흔드는 시진핑 실각설…사그러들지 않는 이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사인 상황에서 실각설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중국 내부 정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군부 측근들이 잇따라 실각하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나

  • 25.07.0409:06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3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사회를 본 사람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현역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근무하는 이가 세 명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지난 6월5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얼굴'이다. 대통령의 메시지, 행사, 각종 결정

  • 25.07.0110:48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기획재정부 2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구 후보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재정·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연결되는 기획재정부 라인으로 경제팀 얼개를 짰다. 즉각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AI를 중심으로

  • 25.06.3010:54
    '종횡무진' 우상호 정무수석[AK라디오]
    '종횡무진' 우상호 정무수석[AK라디오]

    1962년, 강원도 철원 동송읍에서 태어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원내대표에 비대위원장까지 지낸 전직 4선 의원이다. 대개 초·재선급이 역대 정무수석을 맡아 왔던 것을 돌이켜보면 이례적이다. 전직 3선 의원인 강훈식 비서실장(1973년생)보다 선수가 높고 나이도 11살 많다. 정치적인 체급이나 경험, 부드러운 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우 수석은 대통령실 내에서 '큰 형님'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타협과 상

  • 25.06.3009:23
    양기대 "대통령에 맞춰 민주당도 달라져야"
    양기대 "대통령에 맞춰 민주당도 달라져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6일 저녁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와 만찬을 가졌다. 2시 30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우 수석은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고, 초일회 회원들은 "통합과 화합의 길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AK라디오'는 초일회 간사 양기대 전 의원을 2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어떻게 지내나.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AI 등에 관해 공부하면서 미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 25.07.0106:50
    ⑨‘달바 잭팟’ 터뜨린 HB인베, 1兆클럽 향해 순항중
    ⑨‘달바 잭팟’ 터뜨린 HB인베, 1兆클럽 향해 순항중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3006:50
    ⑧에이티넘인베스트, 메가펀드로 유니콘 장기 육성
    ⑧에이티넘인베스트, 메가펀드로 유니콘 장기 육성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606:50
    ⑦올해는 AI 회수 집중…'엑시트 전문가' 스톤브릿지벤처스
    ⑦올해는 AI 회수 집중…'엑시트 전문가' 스톤브릿지벤처스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506:50
    ⑥'퓨리오사AI의 그 회사' DSC인베스트먼트
    ⑥'퓨리오사AI의 그 회사' DSC인베스트먼트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306:50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407:00
    전문가 한목소리 "인사청문제도 이제는 바꿔야"
    전문가 한목소리 "인사청문제도 이제는 바꿔야"

    편집자주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성패와 직결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인재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재를 찾아내 중요한 역할을 맡겨 보려 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직자 검증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인재 등용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생활 검증이 역량 검증에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 25.06.2307:00
    윤상현 "국가 백년대계 걸린 청문회, 초당적 개혁 나서야"
    윤상현 "국가 백년대계 걸린 청문회, 초당적 개혁 나서야"

    편집자주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성패와 직결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인재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재를 찾아내 중요한 역할을 맡겨 보려 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직자 검증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인재 등용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생활 검증이 역량 검증에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 25.06.2010:01
    수치로 본 변화…'韓日 산업 파트너십 60년'
    수치로 본 변화…'韓日 산업 파트너십 60년'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60년 동안 양국 간 산업 협력은 양적·질적 전환을 거쳐왔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발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업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교역 규모는 1965년 2억 달러에서 2024년 772억 달러로 352배 확대됐다. 1960년대 한국은 주로 원자재와 경공업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IT·중화학 제품을

  • 25.06.2009:51
    韓·日 뭉치면 세계 판도 바뀐다…"약점 채우는 최적의 조합"
    韓·日 뭉치면 세계 판도 바뀐다…"약점 채우는 최적의 조합"

    한국과 일본, 닮은꼴 두 나라가 나란히 변곡점에 섰다.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와 수출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가 동시에 불거지며, 양국의 경제 시스템은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외부 충격까지 더해지며 이제는 개별 대응이 아닌 '공동 시장'으로의 협력 전략이 절실해졌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양국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미국과

  • 25.06.2009:32
    "첨단·에너지·스타트업까지…구조적 '한일 협력' 시너지 절실"
    "첨단·에너지·스타트업까지…구조적 '한일 협력' 시너지 절실"

    "지난해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80.4%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너지, 탈탄소, DX(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높다고 생각한다." 마에가와 나오유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제트로) 서울소장은 2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교류가 단순한 거래를 넘어 구조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2022년 8월 한국에 부임해 양국 산업계와 긴밀히 접촉해 왔다. 이처럼

  • 25.07.0508:00
    중국 뒤흔드는 시진핑 실각설…사그러들지 않는 이유
    중국 뒤흔드는 시진핑 실각설…사그러들지 않는 이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사인 상황에서 실각설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중국 내부 정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군부 측근들이 잇따라 실각하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나

  • 25.07.0409:06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3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사회를 본 사람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현역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근무하는 이가 세 명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지난 6월5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얼굴'이다. 대통령의 메시지, 행사, 각종 결정

  • 25.07.0110:48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기획재정부 2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구 후보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재정·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연결되는 기획재정부 라인으로 경제팀 얼개를 짰다. 즉각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AI를 중심으로

  • 25.06.3010:54
    '종횡무진' 우상호 정무수석[AK라디오]
    '종횡무진' 우상호 정무수석[AK라디오]

    1962년, 강원도 철원 동송읍에서 태어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원내대표에 비대위원장까지 지낸 전직 4선 의원이다. 대개 초·재선급이 역대 정무수석을 맡아 왔던 것을 돌이켜보면 이례적이다. 전직 3선 의원인 강훈식 비서실장(1973년생)보다 선수가 높고 나이도 11살 많다. 정치적인 체급이나 경험, 부드러운 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우 수석은 대통령실 내에서 '큰 형님'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타협과 상

  • 25.06.3009:23
    양기대 "대통령에 맞춰 민주당도 달라져야"
    양기대 "대통령에 맞춰 민주당도 달라져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6일 저녁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와 만찬을 가졌다. 2시 30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우 수석은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고, 초일회 회원들은 "통합과 화합의 길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AK라디오'는 초일회 간사 양기대 전 의원을 2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어떻게 지내나.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AI 등에 관해 공부하면서 미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